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37073 판결
[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